법령 개별소비세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광주고등법원 2014.12.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 광주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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