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광주고등법원 2014.12.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 광주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4. 광주지방법원 2014.07.03 선고 2014구합10097 판결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